동향자료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80명(누계)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14.(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실시했다.
-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음.
- 신규로 43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기존 피해자인 72명에 대해서는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음.
- 이번 결정에 따라 누적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이 되었으며, 산모 유·사산 피해 11건 및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됐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임.
-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10.8.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26.9.14. 기준)
-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음.
- 신규로 43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기존 피해자인 72명에 대해서는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음.
- 이번 결정에 따라 누적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이 되었으며, 산모 유·사산 피해 11건 및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됐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임.
-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10.8.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26.9.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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