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송전망 건설, 주민 피해는 최소화… 주민 지원은 확대하고 주민 소통은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15.(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송전망 인프라의 적기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신설 송전선로를 기존 선로와 통합해 신설 철탑 수를 최대 40%(2,214기)까지 감축하고, 주민 밀집지역에는 지중화를 적극 추진함.
-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으로 주민 소득을 지원하며, 지원금 중 2/3 이상은 전력망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함.
-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설명회(3회) 의무화, 주민 회의참관 허용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고, 주민대표의 선택권도 확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송전망 인프라의 적기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신설 송전선로를 기존 선로와 통합해 신설 철탑 수를 최대 40%(2,214기)까지 감축하고, 주민 밀집지역에는 지중화를 적극 추진함.
-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으로 주민 소득을 지원하며, 지원금 중 2/3 이상은 전력망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함.
-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설명회(3회) 의무화, 주민 회의참관 허용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고, 주민대표의 선택권도 확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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