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개최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는 ’26.9.16.(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국가재정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된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06년 근거가 마련된 이래 27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 8,789억원 규모로 확대됨.
- OECD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행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고용 격차 해소와 성평등 성과에 따른 경제 효과를 강조함.
- 성인지 예산제도 확대를 통한 정책 개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성불평등지수 개선 등 실질적 성과가 있었으며, 최근 10년간 동일 성과지표를 유지한 사업의 평균 성과개선율은 11.4%에 달함.
-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변화를 이끌어낼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 및 질적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포럼 웹포스터
- 이번 포럼은 「국가재정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된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06년 근거가 마련된 이래 27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 8,789억원 규모로 확대됨.
- OECD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행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고용 격차 해소와 성평등 성과에 따른 경제 효과를 강조함.
- 성인지 예산제도 확대를 통한 정책 개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성불평등지수 개선 등 실질적 성과가 있었으며, 최근 10년간 동일 성과지표를 유지한 사업의 평균 성과개선율은 11.4%에 달함.
-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변화를 이끌어낼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 및 질적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포럼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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