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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국무조정실은 ’26.9.17.(목)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한다.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 논의함.
- 중대범죄수사청 내 마약수사 전담 조직 신설,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수사 및 정보공유, 공소청의 적법·효율적 수사지원 등으로 수사 협업체계 강화함.
- 복지부, 법무부, 식약처 등은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치료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내실화함.
- 국무조정실은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협력과 합동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치료·재활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응을 지속할 계획임.
<별첨>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 논의함.
- 중대범죄수사청 내 마약수사 전담 조직 신설,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수사 및 정보공유, 공소청의 적법·효율적 수사지원 등으로 수사 협업체계 강화함.
- 복지부, 법무부, 식약처 등은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치료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내실화함.
- 국무조정실은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협력과 합동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치료·재활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응을 지속할 계획임.
<별첨>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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