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26.9.22.(화) 소상공인 데이터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매출원가, 판관비 등 다양한 소득·비용 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다중사업자 여부, 부업사업자 여부 등을 반영해 정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더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분산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통합해 정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매출원가, 판관비 등 다양한 소득·비용 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다중사업자 여부, 부업사업자 여부 등을 반영해 정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더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분산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통합해 정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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