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6.11.4.(수)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첫 수립 방향을 16개 시·도에 안내하고, 지방정부 전담조직·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 및 시도별 역할 강화를 당부하였음.
-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으로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하고 예산 192억 원(2,400명)을 신규 지원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채용 및 배치 현황 점검을 독려하였음.
-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제도개선 현장 의견과 전달체계, 전산시스템, 지역특화서비스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지침과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임.
-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 개편을 안내하고, 발굴 대상자 연계 강화와 고위험군 관리 등을 요청하였음.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주요 과제에 대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는 11월 중 계획 확정 시 반영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중앙-지방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 강화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붙임>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 개요
-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첫 수립 방향을 16개 시·도에 안내하고, 지방정부 전담조직·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 및 시도별 역할 강화를 당부하였음.
-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으로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하고 예산 192억 원(2,400명)을 신규 지원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채용 및 배치 현황 점검을 독려하였음.
-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제도개선 현장 의견과 전달체계, 전산시스템, 지역특화서비스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지침과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임.
-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 개편을 안내하고, 발굴 대상자 연계 강화와 고위험군 관리 등을 요청하였음.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주요 과제에 대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는 11월 중 계획 확정 시 반영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중앙-지방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 강화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붙임>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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