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모두의 토론회」 로 모은 국민의 목소리 “AI 시대 개인정보, 유연한 처리·명확한 고지·확실한 거부권 필요”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11.5.(목)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 11.1.(일) 개최된 제3차 모두의 토론회에서 90% 이상의 국민 참가자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사전 온라인 토론(1,333명)에서 반복된 동의의 형식화 문제와 사전 동의보다는 명확한 고지 및 거부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의견(94%)이 도출되고, 현장 토론과 분임토론 결과에서도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이 다수에서 선호됨.
-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기업의 위험 점검 및 보호 책임(75.4%), 정부의 기준 마련과 감독(74.9%) 등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제도 혁신과 국민 권리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임.
<참고> 모두의 토론회 <AI 시대 개인정보 안전 활용편> 개최결과
- 11.1.(일) 개최된 제3차 모두의 토론회에서 90% 이상의 국민 참가자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사전 온라인 토론(1,333명)에서 반복된 동의의 형식화 문제와 사전 동의보다는 명확한 고지 및 거부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의견(94%)이 도출되고, 현장 토론과 분임토론 결과에서도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이 다수에서 선호됨.
-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기업의 위험 점검 및 보호 책임(75.4%), 정부의 기준 마련과 감독(74.9%) 등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제도 혁신과 국민 권리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임.
<참고> 모두의 토론회 <AI 시대 개인정보 안전 활용편>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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