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6.11.6.(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
- 동 회의에서는 4개 정책금융기관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동일 IP 중복 신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법제화 추진상황 공유,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함.
- 1.1.~10.31.까지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개입 의심 760건(3,226억 원)에 대해 차단 조치함.
- 정책금융기관별로 상이했던 동일 IP 신청 처리기준과 확인절차, IP 관리 등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고, 정비된 운영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검증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임.
-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현황을 공유하고, 부당개입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수사의뢰 및 신고포상 체계 강화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 중임.
- 올해 723건의 불법 브로커 신고가 접수되어 14건이 수사의뢰, 2건이 검찰 송치되었으며, 11.11.(수)~12.8.(화)까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면책 확대 등으로 신고 활성화와 실효적 대응을 확대할 계획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임.
- 동 회의에서는 4개 정책금융기관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동일 IP 중복 신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법제화 추진상황 공유,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함.
- 1.1.~10.31.까지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개입 의심 760건(3,226억 원)에 대해 차단 조치함.
- 정책금융기관별로 상이했던 동일 IP 신청 처리기준과 확인절차, IP 관리 등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고, 정비된 운영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검증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임.
-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현황을 공유하고, 부당개입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수사의뢰 및 신고포상 체계 강화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 중임.
- 올해 723건의 불법 브로커 신고가 접수되어 14건이 수사의뢰, 2건이 검찰 송치되었으며, 11.11.(수)~12.8.(화)까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면책 확대 등으로 신고 활성화와 실효적 대응을 확대할 계획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임.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