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농식품부,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6.11.6.(금)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사업범위 확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 및 농촌 생활기반 확충 등 제도를 정비함.
-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 검정기준 신설, 수직농장 종자업 등록, 폐기물 재활용 확대, 농지·시설 위반 한시 정비, 가축사육제한 합리화, 백신 연구시설 민간 개방 및 K-푸드 수출지원사업 통합 등을 추진함.
-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 직불금 지급기준 개선, 가축처분 보상금 상향,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제도 개편 등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함.
- 동물복지 확충을 위해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민간동물보호시설 특례,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체계 개선 등을 시행함.
- 행정제도 혁신으로는 농업인·창업기업 행정서류 간소화, 농지·경영체·직불 원스톱 서비스 구축, 출하연기 농산물 재조사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시스템 개정을 신속 추진해 현장 체감 변화를 앞당길 계획임.
<붙임> 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 농림축산식품부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사업범위 확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 및 농촌 생활기반 확충 등 제도를 정비함.
-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 검정기준 신설, 수직농장 종자업 등록, 폐기물 재활용 확대, 농지·시설 위반 한시 정비, 가축사육제한 합리화, 백신 연구시설 민간 개방 및 K-푸드 수출지원사업 통합 등을 추진함.
-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 직불금 지급기준 개선, 가축처분 보상금 상향,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제도 개편 등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함.
- 동물복지 확충을 위해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민간동물보호시설 특례,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체계 개선 등을 시행함.
- 행정제도 혁신으로는 농업인·창업기업 행정서류 간소화, 농지·경영체·직불 원스톱 서비스 구축, 출하연기 농산물 재조사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시스템 개정을 신속 추진해 현장 체감 변화를 앞당길 계획임.
<붙임> 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