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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끝까지 쫓는다
국무조정실은 ’26.11.10.(화)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으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서울 등 43개 단지 2.5만세대 당첨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였음.
- 합동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적합성, 위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으며, 위장전입, 위장미혼, 자격매매, 위장퇴사 등의 유형이 주요 적발 사례임.
- 적발된 사례는 모두 수사의뢰 예정이고, 부정청약 확정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임.
- 경찰청은 ’25.10.~’26.10.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2,151명을 송치, 16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인원과 기소 전 몰수추징 규모를 확대하였음.
- 경찰청은 11.1.부터 3차 특별단속을 시작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임.
<붙임> 부정청약 적발 사례
-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서울 등 43개 단지 2.5만세대 당첨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였음.
- 합동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적합성, 위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으며, 위장전입, 위장미혼, 자격매매, 위장퇴사 등의 유형이 주요 적발 사례임.
- 적발된 사례는 모두 수사의뢰 예정이고, 부정청약 확정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임.
- 경찰청은 ’25.10.~’26.10.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2,151명을 송치, 16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인원과 기소 전 몰수추징 규모를 확대하였음.
- 경찰청은 11.1.부터 3차 특별단속을 시작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임.
<붙임> 부정청약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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