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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6.11.10.(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관계부처 합동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25.7~’26.3 중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단지와 인기 단지 43개 단지(2.5만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전·월세 내역 및 직장소재지 등 조사기법을 강화하여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함.
-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이 18건, 자격매매·위장퇴사가 각각 1건씩 적발됨.
- 적발된 사례는 모두 수사 의뢰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
<참고> 부정청약 적발 사례
- 관계부처 합동으로 ’25.7~’26.3 중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단지와 인기 단지 43개 단지(2.5만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전·월세 내역 및 직장소재지 등 조사기법을 강화하여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함.
-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이 18건, 자격매매·위장퇴사가 각각 1건씩 적발됨.
- 적발된 사례는 모두 수사 의뢰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
<참고> 부정청약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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