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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26.11.10.(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26.11.20. 및 12.3. 시행되는 개정 「유아교육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위원 포함)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요청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조회 요청 시 당사자 동의서 제출 의무 및 관계기관의 자료 회신 의무를 신설함.
-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관해서는 조사 범위를 유아 사교육 비용, 사교육 시장 규모, 사교육 참여율 및 목적 등으로 규정하며, 현지·서면·전화·온라인 조사 등 방법을 마련하고, 국가통계로서 2027년부터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추진 예정임.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의 행정 효율성 제고와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충실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번 개정령안은 ’26.11.20. 및 12.3. 시행되는 개정 「유아교육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위원 포함)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요청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조회 요청 시 당사자 동의서 제출 의무 및 관계기관의 자료 회신 의무를 신설함.
-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관해서는 조사 범위를 유아 사교육 비용, 사교육 시장 규모, 사교육 참여율 및 목적 등으로 규정하며, 현지·서면·전화·온라인 조사 등 방법을 마련하고, 국가통계로서 2027년부터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추진 예정임.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의 행정 효율성 제고와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충실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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