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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26.11.10.(화)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26.5.19.)의 후속조치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와 심의 절차, 기준 등을 구체화함.
- 겸직 허가가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와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임.
- 대학의 장은 겸직 허가 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허가 필요성, 비밀 준수 의무, 연구성과 관리,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대한 영향 등을 심의함.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촉진되고,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및 국제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이번 개정령안은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26.5.19.)의 후속조치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와 심의 절차, 기준 등을 구체화함.
- 겸직 허가가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와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임.
- 대학의 장은 겸직 허가 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허가 필요성, 비밀 준수 의무, 연구성과 관리,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대한 영향 등을 심의함.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촉진되고,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및 국제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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