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전세사기피해자등 480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26.11.12.(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3회 개최하여 1,331건을 심의하고, 총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결정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재신청 포함)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법적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가결됨.
- 반면,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고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처리됐으며, 이의신청 179건은 조건 미충족으로 기각됨.
-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42,039건을 결정하고, 피해주택 11,542호를 LH가 매입 완료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는 피해주택 매입 및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118회, ’26.11.6.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9.30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이번에 결정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재신청 포함)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법적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가결됨.
- 반면,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고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처리됐으며, 이의신청 179건은 조건 미충족으로 기각됨.
-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42,039건을 결정하고, 피해주택 11,542호를 LH가 매입 완료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는 피해주택 매입 및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118회, ’26.11.6.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9.30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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