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정부, WTO에서 우리 수출기업 발목 잡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나서
산업통상부는 ’26.11.13.(금)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WTO에서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 11.10~13. 개최된 제3차 WTO TBT 위원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하여,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과 중국의 주요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 무역현안을 제기함.
- 인도네시아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지하며 전달함.
- 위원회 계기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업계 부담을 논의함.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11.10~13. 개최된 제3차 WTO TBT 위원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하여,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과 중국의 주요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 무역현안을 제기함.
- 인도네시아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지하며 전달함.
- 위원회 계기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업계 부담을 논의함.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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