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11.13.(금) 구글사 지도 국외반출 허가 조건 이행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체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구글사가 2.27. 허가된 1:5,000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하여 좌표표시 제거,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예방·대응 등 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함.
- 구글사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된 전용 제어 레이어 개발과 좌표표시 및 노출 제한, 정부가 보안처리한 국내 영상만을 활용하는 계약 체결, 군사·보안시설 스트리트뷰 삭제, 국내 제휴기업 통한 데이터 가공 및 서버 보관 등 이행.
- 정부와 구글사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1영업일 이내 조치, 대규모 비상상황 발생 시 기술적 대응방안 발동 가능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함.
- 관계부처는 조건의 지속적 이행 점검, 불이행 시 허가 중단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구글사가 국내 공간정보법 준수와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함.
- 정부는 구글사와 국내 업계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기술협력 및 투자 등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