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1.16.(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없이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한다.
-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했으나, 11.16.(월)부터는 온라인으로 24시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전담자를 통한 전 과정 지원 및 피해 회복 절차를 동일하게 제공함.
- 연 60% 초과 초고금리 불법사채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25.7.22. 이후 체결분부터 원금·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되어,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 발급을 활용해 상환 거부 및 피해 회복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8개월간 총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5,469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신속한 채무종결 요구, 무효확인서 발급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 앞으로 연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 파견, 상담 단계에서의 수사의뢰 실효성 제고 등 절차를 개선하고, 운영상황 점검과 피해자 대상 홍보도 강화할 계획임.
금융위원회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의 신청·처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보완과 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지원 온라인신청 방법
2.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오프라인)
3.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