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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이제 센터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6.11.16 10p
금융위원회는 ’26.11.16.(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없이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한다.

-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했으나, 11.16.(월)부터는 온라인으로 24시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전담자를 통한 전 과정 지원 및 피해 회복 절차를 동일하게 제공함.

- 연 60% 초과 초고금리 불법사채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25.7.22. 이후 체결분부터 원금·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되어,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 발급을 활용해 상환 거부 및 피해 회복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8개월간 총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5,469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신속한 채무종결 요구, 무효확인서 발급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 앞으로 연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 파견, 상담 단계에서의 수사의뢰 실효성 제고 등 절차를 개선하고, 운영상황 점검과 피해자 대상 홍보도 강화할 계획임.

금융위원회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의 신청·처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보완과 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지원 온라인신청 방법
2.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오프라인)
3.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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