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1.16.(월)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전력계통 과부하 및 송전선로 확충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함.
- 고시에서는 시범운영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입지 사업 우대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해 75점으로 통과점수를 차등 부여함.
- 심의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1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하며, 모든 절차를 일원화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2027년 초 구축해 사업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평가항목별 판단기준 마련과 세부 매뉴얼 제공 등으로 제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힘쓸 계획임.
<붙임>
1. 고시 제정 주요내용
2.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시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