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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본격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계통운영혁신과
2026.11.15 37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1.16.(월)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전력계통 과부하 및 송전선로 확충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함.

- 고시에서는 시범운영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입지 사업 우대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해 75점으로 통과점수를 차등 부여함.

- 심의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1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하며, 모든 절차를 일원화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2027년 초 구축해 사업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평가항목별 판단기준 마련과 세부 매뉴얼 제공 등으로 제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힘쓸 계획임.

<붙임>
1. 고시 제정 주요내용
2.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시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