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6.(월)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 ㈜와이엘피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의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자에 대한 단체보험 강요, 기사등급제를 통한 실질적 판매목표 강제, 씨엠엔피·와이엘피의 부가기능 끼워팔기 및 동일 기능 중개프로그램 중복구매 강요 등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
- 해당 4개 사업자는 대리기사 개인보험 연동, 단체보험 절감분 지원, 기사등급제 폐지, 부가기능 분리판매 및 할인, 상생지원금 제공, 안전보장 지원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함.
-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및 대리기사 권익 강화 효과와 시정방안 이행비용, 제재 수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함.
-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임.
<붙임>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