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1.11.23.(월)부터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집중 점검에 나서 현수막 설치 개수 및 기간 등 형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며, 위반 시 신속한 정비명령과 철거 조치를 시행함.
-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24시간 이내 시정명령 및 불응 시 즉시 철거·보관이 이뤄지고,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법령해석 및 전국적 기준 공유 체계도 운영함.
-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며, 민간 협력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점검 실적 공개 및 우수 지방정부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함.
-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조속 개정도 병행하며, 11월 23일부터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 보호와 관련 분쟁 대응도 강화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임.
<참고>
1. 정당현수막 정비 및 민원 현황
2.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형식적 요건)
3.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내용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