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6.(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개정안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4개 품목에 대해 마련하였으며, 숙박업의 경우 행사 개최 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0% 배상 기준을 신설함.
-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은 계약기간 내 부품 단종 시 소비자가 계약 해지 또는 동급 대체 제품 제공 가운데 선택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함.
- 철도 부문은 지연 시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배상 수준을 상향하여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고, 요가·필라테스 분쟁해결 기준을 도입해 환불·위약금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별첨>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도 개요
2.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