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11.16.(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국세청은 관련 행정절차 및 청문 절차를 진행 중임.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 고소를 추진하며, 추가 제보가 있을 시 사실관계 조사를 병행할 예정임.
-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을 재점검하여 이상 사례 발견 시 정밀 조사할 계획임.
- AI 기술 악용 등 신종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 감독위원 교육,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내년도 시험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임.
재정경제부는 동 TF를 통해 사건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구성 및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