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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
2026.11.16 10p
교육부는 ’26.11.16.(월) 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1형 당뇨 등으로 정기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을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 방문 없이 온라인(대국민나이스, 정부24)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할 방침임.

- 본 개정령안은 ’26.11.17.(화)부터 12.28.(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 될 예정임.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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