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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정비정책관 주택정비정책과
2026.11.17 3p
국토교통부는 ’26.11.17.(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각 동별 50% 동의 요건은 유지함.

-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어 기존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확대됨.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이동 시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됨.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혼인할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 및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혼인으로 인한 자격상실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