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2026.11.17 20p
교육부는 ’26.11.17.(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약학과정운영학교도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그 결과를 학교 누리집과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함.

- 약학과정운영학교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경우 의료과정운영학교와 같은 기준에 따른 입학정원 모집정지, 전공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등의 행정처분이 적용됨.

- 개정령 시행에 따라 전국 약학과정운영학교의 교육 여건 및 질 관리가 강화되어 양질의 인재 양성과 학생 교육 환경 신뢰성 제고가 기대됨.

- 또한 대학생의 주거 형태,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학생주거실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결과는 교육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교육부는 향후 약학교육 분야 질 관리 체계 정착 지원 및 대학생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