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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수출 중고 자동차 원산지증명 대폭 간소화로 한-UAE FTA 특혜관세 길 열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26.11.18 2p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26.11.18.(수) 국산 중고자동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차대번호(VIN)‘ 확인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대번호’만으로 한국 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며,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원산지증명의 발급은 세관에 의한 기관발급으로 한정함.

- UAE 관세당국과 간소화 절차 도입에 대한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중고차 수출 업계의 한-UAE CEP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임.

- 재정경제부는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중 공포하고, 세관은 4.1.부터 UAE에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임.

-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타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