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11.18.(수)부터 특허심사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
- 1차 심사결과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도록 보정해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함.
-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부터 우선 적용하여 종전 2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공함.
- 지식재산처는 일반심사 중인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결정을 검토를 거쳐 빠르면 ’27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임.
<붙임> 신속결정 특허로 기능개선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