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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쟁점 없는 특허심사 더욱 빠르게! 특허심사 ‘신속결정’ 도입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
2026.11.18 2p
지식재산처는 ’26.11.18.(수)부터 특허심사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

- 1차 심사결과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도록 보정해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함.

-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부터 우선 적용하여 종전 2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공함.

- 지식재산처는 일반심사 중인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결정을 검토를 거쳐 빠르면 ’27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임.

<붙임> 신속결정 특허로 기능개선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