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8.(수)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 가이드라인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제시함.
- 국내대리인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영업시간(9~18시)에 직원이 직접 전화에 응대하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함.
-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별첨>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