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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활현장 밀접형 전파규제 3건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2026.11.19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11.19.(목) 생활현장 밀접형 전파규제 3건 개선을 위한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26.9월 발표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의 후속 조치로,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 실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를 실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개선함.

-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의 이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새로 제조ㆍ수입·판매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유통에 대한 적발ㆍ단속은 강화할 방침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전파 이용 질서를 확보하면서 산업과 생활 속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