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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과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2026.11.19 3p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26.11.19.(목) 국회미래연구원과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토론회에는 온라인 토론 참여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판매품목·판매처 기준과 품목 지정·재검토 절차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함.

- 오후에는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임토론을 진행하고, 안전성과 구매 편의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완방안과 품목 지정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 공유해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