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사회적 기업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흘히 할 수 있고 정부와 사회적 기업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여부와 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이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