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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한국의 자살률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웬만한 전쟁의 사망자 수에 맞먹는 자살자가 나오는 상황임.
- ’18년부터 국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포럼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 정부 주도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나라 중 핀란드의 ‘심리부검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살자의 행동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물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사회·경제·개인적 요인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자살 원인을 알아내야 종합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
- 또한, 300억 규모의 예산과 더불어 자살을 국가적 위기로 정의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시행에 나섰음.
- 덴마크의 경우, 자살률 감소 목표를 자살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살,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으로까지 관점을 확대해 설정하였고, 일본의 경우, 자살을 심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다시각적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지역자살실태를 프로파일링하고, 중앙정부가 지역자살대책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정책패키지를 근거로 각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PDCA 순환방식을 도입함.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충격을 받아왔고, 복지와 안전망은 물론 건강한 노동시장 같은 사회적 기반이 좋아지지 않으면 자살률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국가들의 대응책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토대에서 종합적인 심리 해석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제도적·행정적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또한 자살을 막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살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자살률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웬만한 전쟁의 사망자 수에 맞먹는 자살자가 나오는 상황임.
- ’18년부터 국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포럼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 정부 주도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나라 중 핀란드의 ‘심리부검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살자의 행동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물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사회·경제·개인적 요인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자살 원인을 알아내야 종합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
- 또한, 300억 규모의 예산과 더불어 자살을 국가적 위기로 정의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시행에 나섰음.
- 덴마크의 경우, 자살률 감소 목표를 자살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살,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으로까지 관점을 확대해 설정하였고, 일본의 경우, 자살을 심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다시각적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지역자살실태를 프로파일링하고, 중앙정부가 지역자살대책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정책패키지를 근거로 각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PDCA 순환방식을 도입함.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충격을 받아왔고, 복지와 안전망은 물론 건강한 노동시장 같은 사회적 기반이 좋아지지 않으면 자살률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국가들의 대응책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토대에서 종합적인 심리 해석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제도적·행정적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또한 자살을 막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살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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