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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 데이터 및 규제 필요성에 대한 판단- 오스트리아의 사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로레이팅, 데이터 및 규제 필요성에 대한 판단-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 RTR(2021)은 오스트리아에서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및 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위협하는 징후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제로레이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평균 데이터 제공량(data cap)’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제로 레이팅의 확산이 데이터 요금 인하 지연을 통해 이용자 후생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로 작용
- 둘째, 데이터 제공량 중에서 제로레이팅에 사용되는 데이터 양의 비중이 낮은데 이는 이용자들의 콘텐츠 선택에 제로레이팅 적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즉 제로레이팅이 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RTR(2021)은 오스트리아에서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및 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위협하는 징후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제로레이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평균 데이터 제공량(data cap)’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제로 레이팅의 확산이 데이터 요금 인하 지연을 통해 이용자 후생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로 작용
- 둘째, 데이터 제공량 중에서 제로레이팅에 사용되는 데이터 양의 비중이 낮은데 이는 이용자들의 콘텐츠 선택에 제로레이팅 적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즉 제로레이팅이 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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