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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
국토연구원
2024.10.28
국토연구원은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감소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의 실행수단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제도 도입 및 적용 방안을 제안

-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도 특화발전을 통해 주변 도시 거점 역할과 인구댐 역할 등이 가능한 도시를 O/D 분석과 통신 빅데이터(생활인구) 분석을 통해 도출

- 지방 중소도시에서 기 추진 중인 혁신지구사업지구 2곳(구미, 고창)과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지구 5곳(통영, 문경, 포항, 청주, 전주)을 대상으로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고려요소(전담조직 설치, 부지 확보, 도입기능 선정, 민간참여 유도, 적정 사업규모 구상, 파급효과 확산 등)를 도출

- 6개 핵심 고려요소를 군산시와 경주시에 모의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장애요인 등을 도출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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