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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산업연구원은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비수도권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균형발전정책에 해당함. 혁신도시 정책의 결과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기업 및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입 직후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로 민간기업 및 인구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형 혁신도시(부산·울산·대구)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식기반산업 및 비교역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이 나타났으며, 인구의 경우 인접 지역(동일 시도 타시군구)으로 지속적인 이주가 나타났음. 이는 도심형 혁신도시가 비즈니스 기능 중심의 혁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함.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충북·강원·경북·경남·제주)의 경우 교역산업(제조업) 중심의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 및 수도권 등 타 시도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가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생산 거점 공간 및 노동자 주거 중심지로 기능함을 시사함.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광주전남·전북)의 경우 교역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 및 수도권 등 타 시도 및 인접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가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배후도시인 대도시와 연계한 메가시티의 주요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 비록 혁신도시 정책이 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용인구 측면에서 소규모 도시 건설로 구상되었고, 입지 선정 측면에서 제약 요소가 존재하는 등 대규모 파급효과를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논의되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논의 측면에서 혁신도시는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의 주요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의 중소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 실현될 경우 거점도시가 비수도권에서 지역발전의 주요 허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도시는 비수도권의 중소거점으로서 그 주요 허브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비수도권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균형발전정책에 해당함. 혁신도시 정책의 결과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기업 및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입 직후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로 민간기업 및 인구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형 혁신도시(부산·울산·대구)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식기반산업 및 비교역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이 나타났으며, 인구의 경우 인접 지역(동일 시도 타시군구)으로 지속적인 이주가 나타났음. 이는 도심형 혁신도시가 비즈니스 기능 중심의 혁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함.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충북·강원·경북·경남·제주)의 경우 교역산업(제조업) 중심의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 및 수도권 등 타 시도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가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생산 거점 공간 및 노동자 주거 중심지로 기능함을 시사함.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광주전남·전북)의 경우 교역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 및 수도권 등 타 시도 및 인접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가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배후도시인 대도시와 연계한 메가시티의 주요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 비록 혁신도시 정책이 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용인구 측면에서 소규모 도시 건설로 구상되었고, 입지 선정 측면에서 제약 요소가 존재하는 등 대규모 파급효과를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논의되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논의 측면에서 혁신도시는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의 주요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의 중소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 실현될 경우 거점도시가 비수도권에서 지역발전의 주요 허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도시는 비수도권의 중소거점으로서 그 주요 허브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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