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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 경북, 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소규모고교에 대한 고교학점제 지원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2년 차를 맞이하여, 소규모고교를 중심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요구됨. 실제 경북과 전남의 경우, 소규모고교의 평균 과목개설수와 평균 교사수는 같은 지역의 소규모외 고교에 비해 각각 약 2/3, 약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였음.
-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2년 차를 맞이하여, 소규모고교를 중심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요구됨. 실제 경북과 전남의 경우, 소규모고교의 평균 과목개설수와 평균 교사수는 같은 지역의 소규모외 고교에 비해 각각 약 2/3, 약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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