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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물환경 개선을 위한 수변구역 관리제도 연구(Ⅰ)
우리나라 수변구역 제도는 1998년 팔당호 수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팔당특별대책’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4대강 수계법 제정과 함께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막대한 규모의 수계기금이 투입되었음에도 토지매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팔당호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은 BOD를 제외한 COD·EC·수온 등에서 오히려 악화 또는 상승 추세가 확인됨. 또한 수변구역의 획일적 거리 지정, 유역 특성 미반영, 매수-복원-관리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성과 분석이 요구됨.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수변구역 관리제도와 과학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수변구역을 수량·수질·서식지·탄소중립 등 통합적 다기능을 갖춘 유역 물환경 관리체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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