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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월간건설법제동향
□ 법률
- 이슈 1 : 진단은 정확하나 처방의 사정거리가 짧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이슈 2 : 조속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통한 산업 혼선 최소화 기대
□ 법령
-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
- 공동주택 소음·이격거리 기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합리화
-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 사회적기업 소액수의계약 참여 확대 및 계약기준 정비
- ’26년 개발부담금 산정 적용 이자율 확정
- 이슈 1 : 진단은 정확하나 처방의 사정거리가 짧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이슈 2 : 조속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통한 산업 혼선 최소화 기대
□ 법령
-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
- 공동주택 소음·이격거리 기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합리화
-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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