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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 공급경로 변화요인 진단과 유효공급 규모 추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인력 신규 공급의 유효 규모와 모니터링 개선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술 변화와 글로벌 개방성 확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인력 공급 구조는 기존의 선형적 파이프라인에서 유입·유출·순환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다공성 구조로 변화해 왔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인력 공급의 파악 기준은 학위 취득자 규모에 머물러 있어, 신규 공급의 실질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진학·군 입대·해외 이주 등 노동시장 미진입, 직장 병행, 해외 학위 취득자의 귀국, 외국인 인력 유입, 과기-비과기 분야 간 신규 인력 유출입 등 다양한 조정 요인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인력 신규 공급의 ‘유효 규모’를 추정하였음. 추정 결과, 모든 학력 수준에서 이공계 유효 공급 규모는 국내 학위 취득자 수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2023년 기준 조정 규모는 학사가 약 2천8백 명, 석사 약 3천8백 명, 박사 약 3천 명이었음. 다만 이 추정은 통계 기반의 제약으로 인해 간접 통계와 단순화 가정에 의존하고 있어, 추정치 자체보다는 각 조정 요인의 대략적 비중을 도출하고 모니터링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정책 과제 1. 과학기술인력 신규 공급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졸업자 수 외의 다양한 조정 요인을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정책 과제 2. 해외 유학, 귀국, 외국인 유입 등에 대한 글로벌 이동 통계 확충 필요
정책 과제 3. 학ㆍ석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직업 이행 추적 조사 신규 도입
- 기술 변화와 글로벌 개방성 확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인력 공급 구조는 기존의 선형적 파이프라인에서 유입·유출·순환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다공성 구조로 변화해 왔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인력 공급의 파악 기준은 학위 취득자 규모에 머물러 있어, 신규 공급의 실질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진학·군 입대·해외 이주 등 노동시장 미진입, 직장 병행, 해외 학위 취득자의 귀국, 외국인 인력 유입, 과기-비과기 분야 간 신규 인력 유출입 등 다양한 조정 요인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인력 신규 공급의 ‘유효 규모’를 추정하였음. 추정 결과, 모든 학력 수준에서 이공계 유효 공급 규모는 국내 학위 취득자 수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2023년 기준 조정 규모는 학사가 약 2천8백 명, 석사 약 3천8백 명, 박사 약 3천 명이었음. 다만 이 추정은 통계 기반의 제약으로 인해 간접 통계와 단순화 가정에 의존하고 있어, 추정치 자체보다는 각 조정 요인의 대략적 비중을 도출하고 모니터링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정책 과제 1. 과학기술인력 신규 공급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졸업자 수 외의 다양한 조정 요인을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정책 과제 2. 해외 유학, 귀국, 외국인 유입 등에 대한 글로벌 이동 통계 확충 필요
정책 과제 3. 학ㆍ석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직업 이행 추적 조사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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