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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반의 주거생활공간 실태진단 방안(Ⅱ) - 청년가구 거주적합성 진단 지표 및 지수 개발
건축공간연구원은 저층 주거지 거주 적합성 지수의 개발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그동안 주택 정책과 산업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아파트 위주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민과 청년층 등 상대적 주거 약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저층 주거지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음. 저층 주거지는 소규모 필지와 복잡한 소유 구조 등으로 인해 통계적·정량 지표만으로는 정책의 근거가 될 주거 환경의 취약성과 격차 등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이러한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거주자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 사기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도 취약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이러한 진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가 체감하는 ‘살기 좋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저층 주거지 거주 적합성 지수(RaLI)‘와, 그 활용형으로서 ‘청년 거주 적합성 지수(Y-RaLI)‘를 새롭게 개발하였음. 본 연구는, 저층 주거지 거주 적합성 지수(RaLI)를 활용하여 저층 주거지에 대한 미시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체계를 설계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의 합리적 근거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그동안 주택 정책과 산업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아파트 위주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민과 청년층 등 상대적 주거 약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저층 주거지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음. 저층 주거지는 소규모 필지와 복잡한 소유 구조 등으로 인해 통계적·정량 지표만으로는 정책의 근거가 될 주거 환경의 취약성과 격차 등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이러한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거주자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 사기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도 취약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이러한 진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가 체감하는 ‘살기 좋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저층 주거지 거주 적합성 지수(RaLI)‘와, 그 활용형으로서 ‘청년 거주 적합성 지수(Y-RaLI)‘를 새롭게 개발하였음. 본 연구는, 저층 주거지 거주 적합성 지수(RaLI)를 활용하여 저층 주거지에 대한 미시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체계를 설계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의 합리적 근거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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