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중년 ‘쉬었음’ 인구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 활동, 취업 준비, 교육.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로 청년의 문제로 의미화되어 관련 정책 역시 청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옴. 그러나 ‘쉬었음’은 청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중장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발생 중인 현상임. 중년의 ‘쉬었음’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청년과 달리 주요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아직 관련 논의는 미흡함.
- 청년 ‘쉬었음’이 노동시장 미진입 또는 경력 형성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이탈3)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면, 중년의 ‘쉬었음’은 경력 형성 이후 발생하는 노동시장 이탈의 문제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임.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정책 설계 역시 달리 접근해야 하며, 청년은 취업 지원 및 직무 교육이, 중년은 재취업 및 직무 전환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함. 그러나, 청년과 달리 중년 ‘쉬었음’은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부재한 실정임.
-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년의 노동시장 이탈은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그 함의가 적지 않은 만큼, 청년 못지않게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임.
- 이에, ‘쉬었음’ 중년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심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