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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방안
국토연구원은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방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본고는 지자체의 탄소중립도시 정책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 과제를 지역 수요의 관점에서 검토함
- 지역 수요는 지자체가 탄소중립사업의 계획·이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지만 현재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지원 요소를 뜻함
□ 연구진은 32개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계획서와 7개 지자체 인터뷰를 토대로, 계획 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함
□ 32개 지자체 중 25곳(78.1%)은 사업대상지를 전 지역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감축사업은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단지 등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사업대상지 선정과 감축수단 적용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기존의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을 100m×100m 격자 지도를 바탕으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검토할지 판단할 수 있는 실행형 계획 방식을 제시하였음
- 5개 공간특성 유형과 6개 핵심 감축수단을 연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방향을 제안함
□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적용 방향,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의 추진 절차, 실무 지원도구, 단계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함
□ 본고는 지자체의 탄소중립도시 정책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 과제를 지역 수요의 관점에서 검토함
- 지역 수요는 지자체가 탄소중립사업의 계획·이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지만 현재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지원 요소를 뜻함
□ 연구진은 32개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계획서와 7개 지자체 인터뷰를 토대로, 계획 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함
□ 32개 지자체 중 25곳(78.1%)은 사업대상지를 전 지역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감축사업은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단지 등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사업대상지 선정과 감축수단 적용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기존의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을 100m×100m 격자 지도를 바탕으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검토할지 판단할 수 있는 실행형 계획 방식을 제시하였음
- 5개 공간특성 유형과 6개 핵심 감축수단을 연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방향을 제안함
□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적용 방향,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의 추진 절차, 실무 지원도구, 단계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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