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경제 영향과 지역인재로의 정착·활용 방안
산업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경제 영향과 지역인재로의 정착·활용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중
- 비수도권 학령인구는 2000년 620만 명에서 2022년 380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2039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전망
□ 중앙？지방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인구 감소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시간제 취업 활성화,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등 유치？정주 지원 정책을 확대
- 궁극적 목표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정착이나, 지방대학 충원 및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
□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와 인력 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 정부가 기대하는 1차적 정책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재 여부를 인과적으로 점검
- 나아가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졸업 후 인력 배출 구조를 점검하여 중장기 목표(지역인재 육성)의 달성 가능성을 진단
-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인과추론(도구변수), 설문조사？FGI, 문헌？기초 통계 분석을 병행
□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중
- 비수도권 학령인구는 2000년 620만 명에서 2022년 380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2039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전망
□ 중앙？지방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인구 감소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시간제 취업 활성화,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등 유치？정주 지원 정책을 확대
- 궁극적 목표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정착이나, 지방대학 충원 및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
□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와 인력 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 정부가 기대하는 1차적 정책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재 여부를 인과적으로 점검
- 나아가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졸업 후 인력 배출 구조를 점검하여 중장기 목표(지역인재 육성)의 달성 가능성을 진단
-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인과추론(도구변수), 설문조사？FGI, 문헌？기초 통계 분석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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