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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기술혁신의 분야별 구조 진단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AI 특허의 기술 결합 양상과 기술혁신의 질적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2015~2024년 국내 출원 특허 187만 6,492건을 대상으로, AI 기술 특허 9만 9,297건을 식별하고 국제특허분류 코드를 활용해 개별 특허의 신규 기술 결합 양상을 측정하여 출원 건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한국 AI 기술혁신의 질적 구조를 진단함.
- 분석 기간 내 연간 특허 출원 건수는 정체된 반면, AI 특허 출원은 연평균 27.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연간 특허 출원의 약 8.9%를 차지하며 한국 발명 활동의 구조적 주류로 부상하였음. AI 기술 특허 출원 주체 중 외국 법인은 동기간 20.1%에서 7.6%로 그 비중이 급감하였고, 국내 기업의 경우 47.3%에서 59.4%로 상승했으며 출원 기업 수 역시 921개에서 6,293개로 약 6.83배 늘어, 국내 중소·신규 기업의 참여 확장이 AI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있음을 관측했음. 힙스 곡선 추정을 통해 측정한 영역 내 기술 결합 다각화 속도는 AI 기술 영역이 비 AI 영역보다 약 18.8%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기술 개발은 상대적으로 좁은 기술 기반에서 빠르게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탐색적 특성을 보였음. 과거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 조합을 보인 특허 출원의 비율 역시 분석 기간 모든 연도에 걸쳐 AI 기술 영역이 비 AI 기술 영역보다 1.5~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음.
- 세부 기술 분야 간 이질성에 기반하여, AI 특허 출원의 비율과 기술 결합 다각화 속도를 두 축으로 한 사분면 분류는 두 지표 모두 높은 언어·텍스트 및 음성·청각 분야, AI 특허 비중은 높지만 새로운 기술 조합의 등장이 다소 정체된 영상·시각, 계획·제어, 교통·자율주행, 금융·비즈니스 분야, 활발히 신규 기술 조합이 발생하나 AI 개발 비중이 낮은 제조·로봇, 에너지·환경, 보안·인증, 통신·네트워크, 농업·식품 분야, 두 지표 모두 낮은 생명의료·헬스 분야로 구성되었음. 이러한 사분면 분류는 AI 기술 개발의 확산 및 새로운 방식의 기술 융합에 있어, 차별화된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의 수립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본 보고서는 2015~2024년 국내 출원 특허 187만 6,492건을 대상으로, AI 기술 특허 9만 9,297건을 식별하고 국제특허분류 코드를 활용해 개별 특허의 신규 기술 결합 양상을 측정하여 출원 건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한국 AI 기술혁신의 질적 구조를 진단함.
- 분석 기간 내 연간 특허 출원 건수는 정체된 반면, AI 특허 출원은 연평균 27.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연간 특허 출원의 약 8.9%를 차지하며 한국 발명 활동의 구조적 주류로 부상하였음. AI 기술 특허 출원 주체 중 외국 법인은 동기간 20.1%에서 7.6%로 그 비중이 급감하였고, 국내 기업의 경우 47.3%에서 59.4%로 상승했으며 출원 기업 수 역시 921개에서 6,293개로 약 6.83배 늘어, 국내 중소·신규 기업의 참여 확장이 AI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있음을 관측했음. 힙스 곡선 추정을 통해 측정한 영역 내 기술 결합 다각화 속도는 AI 기술 영역이 비 AI 영역보다 약 18.8%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기술 개발은 상대적으로 좁은 기술 기반에서 빠르게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탐색적 특성을 보였음. 과거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 조합을 보인 특허 출원의 비율 역시 분석 기간 모든 연도에 걸쳐 AI 기술 영역이 비 AI 기술 영역보다 1.5~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음.
- 세부 기술 분야 간 이질성에 기반하여, AI 특허 출원의 비율과 기술 결합 다각화 속도를 두 축으로 한 사분면 분류는 두 지표 모두 높은 언어·텍스트 및 음성·청각 분야, AI 특허 비중은 높지만 새로운 기술 조합의 등장이 다소 정체된 영상·시각, 계획·제어, 교통·자율주행, 금융·비즈니스 분야, 활발히 신규 기술 조합이 발생하나 AI 개발 비중이 낮은 제조·로봇, 에너지·환경, 보안·인증, 통신·네트워크, 농업·식품 분야, 두 지표 모두 낮은 생명의료·헬스 분야로 구성되었음. 이러한 사분면 분류는 AI 기술 개발의 확산 및 새로운 방식의 기술 융합에 있어, 차별화된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의 수립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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