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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인력 현황과 외국인 인력 수급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검토
국회미래연구원은 산업별 인력 현황과 외국인 인력 수급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전망과 위험
-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인 생산연령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2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총 인구는 약 5,167만 명으로, 20년 후인 2042년에는 204만 명 감소한 4,962만 명으로 전망되고, 50년 후인 2072년에는 2022년 대비 약 1,545만 명 감소한 3,622만 명으로 전망됨
- 특히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3,674만 명(71.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2년에는 2,808만 명(56.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2072년 1,657만 명(4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노동공급의 양적 축소도 불가피하며,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 이와 같은 인구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구인을 했음에도 채용되지 않은 인원의 규모인 미충원 인원은 2026년 상반기 기준 총 82,067명으로 나타남. 이는 2015년(79,375명) 대비 2,692명 증가한 것임- 부족인원은 322,013명으로, 2015년(267,748명) 대비 20.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의 인력부족이 만성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또한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9,834명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12대 주력산업의 부족인원은 30,985명으로 전체 부족인원의 대부분(77.8%)을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 심화
-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2022~2025년 모두 ‘내국인 구인 애로’가 지적됨. 4년 평균 기준으로도 ‘내국인 구인 애로’(89.2%)는 그 다음으로 많은 ‘인건비 절감’(6.3%)보다 약 14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된 배경이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내국인 취업 기피가 심한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정부의 이민정책 전환과 외국인력의 위상 변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고,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를 설정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국내 유입 외국인을 노동 인력, 인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 또한 전임정부 이래로 외국인 노동력의 단순 활용 혹은 단기순환 원칙을 넘어, 비수도권？비도심 지역 내 유입과 정주를 도모하고, 정주형？육성형 이민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 노동력은 과거, ‘부족한 일손을 일시적으로 채우는 보조적 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와 기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 불가결한 자원’으로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본 브리프에서는 먼저 전체 체류 외국인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어서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구조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한국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전망과 위험
-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인 생산연령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2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총 인구는 약 5,167만 명으로, 20년 후인 2042년에는 204만 명 감소한 4,962만 명으로 전망되고, 50년 후인 2072년에는 2022년 대비 약 1,545만 명 감소한 3,622만 명으로 전망됨
- 특히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3,674만 명(71.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2년에는 2,808만 명(56.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2072년 1,657만 명(4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노동공급의 양적 축소도 불가피하며,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 이와 같은 인구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구인을 했음에도 채용되지 않은 인원의 규모인 미충원 인원은 2026년 상반기 기준 총 82,067명으로 나타남. 이는 2015년(79,375명) 대비 2,692명 증가한 것임- 부족인원은 322,013명으로, 2015년(267,748명) 대비 20.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의 인력부족이 만성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또한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9,834명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12대 주력산업의 부족인원은 30,985명으로 전체 부족인원의 대부분(77.8%)을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 심화
-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2022~2025년 모두 ‘내국인 구인 애로’가 지적됨. 4년 평균 기준으로도 ‘내국인 구인 애로’(89.2%)는 그 다음으로 많은 ‘인건비 절감’(6.3%)보다 약 14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된 배경이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내국인 취업 기피가 심한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정부의 이민정책 전환과 외국인력의 위상 변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고,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를 설정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국내 유입 외국인을 노동 인력, 인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 또한 전임정부 이래로 외국인 노동력의 단순 활용 혹은 단기순환 원칙을 넘어, 비수도권？비도심 지역 내 유입과 정주를 도모하고, 정주형？육성형 이민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 노동력은 과거, ‘부족한 일손을 일시적으로 채우는 보조적 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와 기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 불가결한 자원’으로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본 브리프에서는 먼저 전체 체류 외국인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어서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구조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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