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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정책의 변화와 실증적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은 보육료 지원 확대가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ㆍ노동시장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직접 경감해 주는 보육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하여 출산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한국의 인구ㆍ노동시장 맥락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짐. 그러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실제로 어머니의 노동공급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실증 연구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민규량ㆍ이철희, 2020; 김정호ㆍ홍석철, 2020; 우석진, 2008), 대안적 식별 전략을 통한 보완적 검토가 요구됨.
- 본 연구는 2011년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를 활용하여, 보육료 부담 경감이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를 동일 연령 코호트 비교 설계로 분석함.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첫해의 즉시적 효과는 본 자료에서 감지되지 않았으나, 정책 시행 1년 후의 코호트 비교에서 만 4세 자녀를 둔 어머니 전체의 취업률이 약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 패턴은 만 4세 보육시설 이용 인원이 2011년이 아닌 2012년에 두드러지게 증가한 행정 통계상의 추세와 정합적이며, 정책 효과의 1년 지연 발현 가능성을 시사함. 다만 이 약 10%p는 처치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코호트 전체에 대해 측정된 의도처치효과(ITT)로, 실제 처치 대상에 한정한 효과의 크기는 본문에서 별도로 논의함.
-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ㆍ노동시장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직접 경감해 주는 보육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하여 출산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한국의 인구ㆍ노동시장 맥락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짐. 그러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실제로 어머니의 노동공급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실증 연구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민규량ㆍ이철희, 2020; 김정호ㆍ홍석철, 2020; 우석진, 2008), 대안적 식별 전략을 통한 보완적 검토가 요구됨.
- 본 연구는 2011년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를 활용하여, 보육료 부담 경감이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를 동일 연령 코호트 비교 설계로 분석함.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첫해의 즉시적 효과는 본 자료에서 감지되지 않았으나, 정책 시행 1년 후의 코호트 비교에서 만 4세 자녀를 둔 어머니 전체의 취업률이 약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 패턴은 만 4세 보육시설 이용 인원이 2011년이 아닌 2012년에 두드러지게 증가한 행정 통계상의 추세와 정합적이며, 정책 효과의 1년 지연 발현 가능성을 시사함. 다만 이 약 10%p는 처치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코호트 전체에 대해 측정된 의도처치효과(ITT)로, 실제 처치 대상에 한정한 효과의 크기는 본문에서 별도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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