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감축 경로별 저탄소 전환 방안과 실물경제 파급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고는 탄소중립 경로 상·하한을 따라 저탄소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경로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저탄소 전환 방안과 실물경제 파급 영향을 추정하였음. 하한 경로는 2035년 NDC 하한(‘18년 대비 △53%)을 지나면서 2050년 0에 도달하는 선형 감축 경로이며, 상한 경로는 2035년 NDC 상한(△61%)에 맞추어 감축 속도를 앞당기는 조기 감축 경로임.
- 저탄소 전환 방안 분석 결과, 탄소중립 달성 경로는 탄소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및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 기술의 확산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2025년 말 톤당 $7 수준인 탄소가격이 2050년 $1,400 내외까지 높아지고, CCS 기술로 격리하는 이산화탄소량도 같은 기간 1억 톤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아울러,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50년까지 840조 원 내외의 누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 집약 산업(제조업, 발전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 위축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06~0.07%p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04%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경로별로 살펴보면, 조기 감축 경로에서는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초기 강한 배출 한도 규제로 인해 크게 나타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이 병행*됨에 따라 파급 영향이 기간 중 고르게 분산됨. 선형 감축 경로에서는 경제적 영향이 초기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축 규제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 또한 지연되며 2050년경 파급 영향이 집중됨.
- 본고의 분석 결과는 경제적 파급 영향 측면에서 선형 및 조기 감축 경로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연평균 성장률 변화는 선형 감축 0.07%p, 조기 감축 0.06%p 하락으로 조기 감축 경로가 소폭 작지만, 이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값으로 비용이 초반에 집중되는 조기 감축 경로 특성을 감안하면 총량 면에서 두 경로 간 우열을 단정하기 어려움.
- 한편, 본 연구는 탄소중립 정책의 비용(전환 리스크)을 추정하였으며, 탄소중립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편익(물리적 리스크)은 고려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완화 편익(경제성장률 +0.3%p 내외)은 대체로 본고의 탄소중립 비용 추정치(△0.06~0.07%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고는 탄소중립 경로 상·하한을 따라 저탄소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경로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저탄소 전환 방안과 실물경제 파급 영향을 추정하였음. 하한 경로는 2035년 NDC 하한(‘18년 대비 △53%)을 지나면서 2050년 0에 도달하는 선형 감축 경로이며, 상한 경로는 2035년 NDC 상한(△61%)에 맞추어 감축 속도를 앞당기는 조기 감축 경로임.
- 저탄소 전환 방안 분석 결과, 탄소중립 달성 경로는 탄소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및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 기술의 확산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2025년 말 톤당 $7 수준인 탄소가격이 2050년 $1,400 내외까지 높아지고, CCS 기술로 격리하는 이산화탄소량도 같은 기간 1억 톤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아울러,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50년까지 840조 원 내외의 누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 집약 산업(제조업, 발전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 위축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06~0.07%p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04%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경로별로 살펴보면, 조기 감축 경로에서는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초기 강한 배출 한도 규제로 인해 크게 나타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이 병행*됨에 따라 파급 영향이 기간 중 고르게 분산됨. 선형 감축 경로에서는 경제적 영향이 초기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축 규제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 또한 지연되며 2050년경 파급 영향이 집중됨.
- 본고의 분석 결과는 경제적 파급 영향 측면에서 선형 및 조기 감축 경로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연평균 성장률 변화는 선형 감축 0.07%p, 조기 감축 0.06%p 하락으로 조기 감축 경로가 소폭 작지만, 이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값으로 비용이 초반에 집중되는 조기 감축 경로 특성을 감안하면 총량 면에서 두 경로 간 우열을 단정하기 어려움.
- 한편, 본 연구는 탄소중립 정책의 비용(전환 리스크)을 추정하였으며, 탄소중립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편익(물리적 리스크)은 고려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완화 편익(경제성장률 +0.3%p 내외)은 대체로 본고의 탄소중립 비용 추정치(△0.06~0.07%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