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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업종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은 지역 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업종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매년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지역별로 크게 다름. 정부의 국가 R&D가 투입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인다면, 국가 R&D 사업의 지역별 격차가 지역 간 생산성 격차의 이면에 자리할 수 있음. 다만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업종 간 또는 지역 간 네트워크를 따라 다른 업종 및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음. 따라서 국가 R&D 지원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는가’와 ‘어디로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가 R&D 사업 자료(NTIS)를 지역·업종 단위로 재구축하고 지역산업연관표에 기반해 측정한 지역·업종별 네트워크와 결합해, 지역 R&D 투자가 각 지역의 실질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고용 및 총요소생산성(제조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음. R&D 효과 추정 시 지역.업종 및 지역.연도.업종 부문 단위에서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고, 변이할당(shift-share) 도구변수를 활용해 최대한 인과관계에 가까운 효과를 식별하고자 하였음. 다만 본 연구는 업종별로 배분이 가능한 R&D의 단기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초연구의 장기적·비시장적 성과는 충분히 평가하지 못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매년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지역별로 크게 다름. 정부의 국가 R&D가 투입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인다면, 국가 R&D 사업의 지역별 격차가 지역 간 생산성 격차의 이면에 자리할 수 있음. 다만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업종 간 또는 지역 간 네트워크를 따라 다른 업종 및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음. 따라서 국가 R&D 지원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는가’와 ‘어디로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가 R&D 사업 자료(NTIS)를 지역·업종 단위로 재구축하고 지역산업연관표에 기반해 측정한 지역·업종별 네트워크와 결합해, 지역 R&D 투자가 각 지역의 실질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고용 및 총요소생산성(제조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음. R&D 효과 추정 시 지역.업종 및 지역.연도.업종 부문 단위에서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고, 변이할당(shift-share) 도구변수를 활용해 최대한 인과관계에 가까운 효과를 식별하고자 하였음. 다만 본 연구는 업종별로 배분이 가능한 R&D의 단기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초연구의 장기적·비시장적 성과는 충분히 평가하지 못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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