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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도입의 쟁점과 제도 개선 범위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35세 미만 청년이 생애 한 차례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1) 이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직업 탐색과 이직이 활발한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과 맞지 않는 청년들이 생계 고민으로 망설이지 않고 재취업 및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22만 2,266명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자는 15만 6,015명으로 70.1%였음. 전체 연령 중에서는 해당 사유가 64.6%를 차지하여 실제로 청년층의 자진퇴사 비율이 뚜렷이 높았음.
-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입·퇴사를 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과 고용보험 가입 청년에 한정된 지원의 타당성 문제도 지적됨. 또한 입사 이후 짧은 기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 경향이 높은 청년들을 제도적으로까지 지원하면 불필요한 퇴사를 부추겨 장기근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음. 본 보고서는 청년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도입 논의를 계기로 제기된 쟁점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및 청년의 불필요한 이직 예방까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범위를 넓혀 살펴보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35세 미만 청년이 생애 한 차례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1) 이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직업 탐색과 이직이 활발한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과 맞지 않는 청년들이 생계 고민으로 망설이지 않고 재취업 및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22만 2,266명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자는 15만 6,015명으로 70.1%였음. 전체 연령 중에서는 해당 사유가 64.6%를 차지하여 실제로 청년층의 자진퇴사 비율이 뚜렷이 높았음.
-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입·퇴사를 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과 고용보험 가입 청년에 한정된 지원의 타당성 문제도 지적됨. 또한 입사 이후 짧은 기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 경향이 높은 청년들을 제도적으로까지 지원하면 불필요한 퇴사를 부추겨 장기근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음. 본 보고서는 청년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도입 논의를 계기로 제기된 쟁점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및 청년의 불필요한 이직 예방까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범위를 넓혀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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